해외 반려견 제도 흐름 2024~2026: 영국·미국·독일·EU와 국내 비교

해외에서 반려견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는 말과 함께 퍼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법은 국내 보호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눈에 띄는 해외 사례를 각국 정부·EU 공식 발표로 확인해 정리하고, 국내 제도와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지 비교합니다. 날짜와 금액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영국: 특정 견종 보유에 면제증명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XL Bully 유형의 개를 금지 견종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XL Bully 관련 발표에 따르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2023년 12월 31일부터	판매·양도·유기·번식 금지,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
2024년 2월 1일부터	면제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 없이 보유하면 형사 처벌 대상

면제를 받으려면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이크로칩 이식, 신청 수수료 납부, 중성화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증명서 없이 보유하면 전과 기록과 상한 없는 벌금이 따를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잉글랜드·웨일스 기준이며, 영국의 다른 지역은 각 지역 정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하는 개에 대한 CDC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4년 8월 1일부터 개 수입 요건을 새로 적용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광견병 저위험 국가에만 머문 개는 생후 6개월 이상, 마이크로칩, CDC Dog Import Form 제출이 기본 요건입니다. 고위험 국가를 거친 개는 훨씬 엄격한 요건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은 고위험 국가 목록에 없습니다. 미국 여행을 준비한다면 반려견 해외 출국 검역 안내에서 일본·EU 요건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독일: 지자체가 걷는 반려견 세금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면 지자체에 세금(Hundesteuer)을 냅니다. 세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재무부의 반려견세 안내는 첫 번째 개에 연 120유로, 두 번째부터는 마리당 연 180유로를 부과한다고 밝힙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보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입양 후 5년), 일부 공적 급여 수급자는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반려견 보유세가 없습니다. 도입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제도는 아니니, “곧 세금을 낸다”는 식의 소식은 정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프랑스와 EU: 입양 전 숙고 기간과 추적성 규정

프랑스는 2021년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처음 개를 들이는 사람에게 ’책임과 지식 확인서(certificat d’engagement et de connaissance)’를 받도록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최소 7일이 지나야 분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입양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프랑스 농업부가 설명합니다.

EU 차원에서는 개·고양이 복지와 추적성에 관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단계
2023년 12월	집행위원회 규정안 제출
2025년 11월 25일	이사회·유럽의회 잠정 합의
2026년 5월 22일	이사회 최종 채택
2026년 8월 10일	규정 (EU) 2026/1818 관보 게재
2028년 8월 31일	주요 규정 적용 시작(일부는 더 늦게 적용)

번식장·판매업소·보호소의 사육 기준, 마이크로칩 식별과 등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조회, EU 밖에서 들여오는 개·고양이에도 같은 수준의 복지 기준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적용 전이며, 세부 이행 규칙과 회원국별 시행 방식은 앞으로 정해집니다. 진행 상황은 유럽의회 입법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도와 나란히 놓고 보기

국내에도 같은 시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맹견을 기르려면 중성화·기질평가·맹견 책임보험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주제	해외 사례	국내 제도
위험한 개 관리	영국: 특정 견종 보유 금지 + 면제증명서	맹견사육허가제: 허가 요건 충족 시 사육 가능
보유 비용	독일: 지자체 반려견세	보유세 없음(도입 확정 안 됨)
식별·추적	EU: 2028년부터 단계 적용	등록대상동물 등록제
식용	—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사육·유통 금지

자세한 국내 기준은 맹견사육허가제 안내와 개식용종식법 일정 정리를 확인하세요.

해외 소식을 읽을 때 확인할 것

• 이 제도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봅니다. 영국의 XL Bully 규정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법인지, 발의·논의 중인 안인지 구분합니다. EU 규정처럼 확정되어도 적용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국내 보호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그 나라로 반려견과 이동할 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 제도는 해당 국가 정부 안내를, 국내 제도는 관할 시·군·구와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확인하세요.